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정부, 배달라이더-웹툰보조작가 등 주거·생계비 지원 추진

언론사
donga
발행일
2026-07-13
카테고리
legislation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