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발의 예정인 법안에는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동의 없는 단독 가입 제한, 무한 스크롤 등 과의존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 규제, 미이행 플랫폼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대 5,000만 원) 규정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규제 대상은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도 포함되며, 이용자 수 기준으로 규제 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해외에서는 호주가 16세 미만 SNS 가입 금지법을 시행한 뒤 실효성 논란이 일자 빅테크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두 배로 인상하였고, 영국은 18세 미만에 대한 야간 이용 제한을 추진하는 등 20개국 이상이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레딧은 호주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에서는 메타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29개 주로부터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령 인증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VPN을 통한 우회 이용 차단의 어려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집행력 확보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신원 인증 의무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