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틱톡·인스타 한 시간만 해"…'청소년 SNS 금지법' 법안 논의

언론사
cctoday
발행일
2026-07-21
카테고리
industry
엔티티
플랫폼·IT
이슈코드
IND-TECH

규제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정책은 청소년 개개인의 자제력 문제에 기대기보다,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우선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는 단독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현재도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