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청소년 '과몰입' 규제 추진

이어 "해외에서는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며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검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