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웹툰의 유혹,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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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alknews

발행일

2026-07-10

카테고리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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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PRIVACY

저작권법의 주된 처벌 대상은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이익을 얻는 공급자이며, 단순 이용자까지 모두... 유통되는 저작물에 한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