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체 6 법률안 1 브리핑 4 뉴스 1

브리핑[법무부]｢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 법무부 | 2026-08-28
브리핑[금융위원회]FIU,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16개 유관기관과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자금세탁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논의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2026-08-27
브리핑[금융위원회]금융·통신·수사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전에 막는다! -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최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2026-08-20
브리핑[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제도 점검한다
보도자료 · 성평등가족부 | 2026-08-18
뉴스“의료사고 낸 의사, 환자가 알 수 있게”… ‘이력 공개’ 입법 추진
health | 2026-08-11
법률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20249]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2026-07-29

형사 — 법률분야 | Law Section 입법정책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