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시행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형사책임 완화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환자 권리 보호 방안으로 제기됐다. 이소희 의원은 10대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