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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부처
법무부
발행일
2026-08-28
소스
pressrelease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사의 충실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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