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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금지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침은 2026년 3월 18일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공개된 이후,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규정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예외 허용 심사 기준과 모회사 일반주주의 동의 방식으로, 2026년 5월 27일 3차 세미나에서 기관투자자는 MOM(Majority of Minority, 소액주주 다수결) 도입을 주장한 반면, VC·증권업계는 일률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6월 2일 보도를 기준으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예고의 영향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상반기 IPO 일정이 지연되고 직접금융시장이 냉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22대에 걸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소액주주 우선 배정 및 주식매수청구권 조정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복수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검토 중입니다.

AI 분석

영향도 4/5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7.2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단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을 담은 거래소 규정 제·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예고하고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소액주주 보호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복수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단계

의견수렴 절차 종료 후 거래소 규정 제·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다음 마일스톤입니다.

2026년 7월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의 세부기준을 담은 거래소 규정 제·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의무를 기반으로 한 5대 의무를 부과합니다. 5대 의무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공시로 구성되며, 독립적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전제됩니다. 둘째, 중복상장 맞춤형 특례심사기준으로 영업·경영의 독립성과 모회사 투자자 보호를 심사합니다. 주주동의 수준은 '3% 룰'을 준용하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지분 과반 및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물적분할 자회사의 경우 주주동의가 필수입니다. 규율 대상은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 최근 1년 이내에 이에 해당하였던 회사를 포함합니다.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11.2%로 미국(0.05%), 일본(4.0%), 중국(2.4%), 대만(2.7%)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규제 예고의 영향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상반기 IPO 일정이 지연되고 직접금융시장이 냉각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복수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검토 중입니다.

타임라인

2026-03-18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정책방향 발표

2026-04-15한국거래소, 중복상장 제도개선 1차 공개세미나 개최

2026-05-20한국거래소, 중복상장 제도개선 2차 공개세미나 개최

2026-05-27한국거래소, 3차 공개세미나 개최 - 기관투자자 MoM 도입 주장, VC·증권업계 일률 규제 부작용 우려 시각차 표출

2026-06-02주주동의 방식으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하는 '3% 룰' 유력 검토 보도 및 중복상장 규제 예고에 따른 IPO·유상증자 시장 냉각 현상 확인

2026-07-06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 담은 거래소 규정 제·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 예고, 공식 의견수렴 개시

주요 변화

[신설]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주주 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공시)를 부과하며, 독립적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이 전제됩니다.
[신설] 중복상장 특례심사기준으로 영업·경영의 독립성과 모회사 투자자 보호를 심사하며,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필수입니다.
[신설] 주주동의 수준은 '3% 룰'을 준용하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지분 과반 및 전체 의결권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강화] 규율 대상을 분할 후 중복상장에서 인수·신설 등 형성 경위를 불문한 모든 중복상장으로 확대합니다.
[신설] 국회에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집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