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빅테크 이슈와 동향 11.16

BigTech·AI·Platform

입법정책 모니터링 · BigTech·AI·Security · 발행일 2026-11-16
Executive Summary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6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통과 기준점수를 75점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 별개로 송전망,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자체의 공급 역량 문제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72조 원이 넘는 전력망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원과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송전망 건설에는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계산입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는 내년 1월 착공 예정이나 서구 변전소 문제가 병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 지난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수능 나흘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11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부정행위 대책 회의를 열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금융위원회 신진창 부위원장은 11월 16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을 면담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그룹 해킹 점검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 일부 위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공격이 미래에셋그룹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동향 - 전력계통영향평가5건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1월 16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변 전력망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후부는 수도권 데이터센터에 한해 통과 기준점수를 75점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 제도 시행과 별개로, 전력 인프라 자체의 공급 역량 문제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72조 원이 넘는 전력망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민원과 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제 송전망 건설에는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내년 1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지만, 서구 변전소 문제가 별도의 병목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브리핑보도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1-15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84호)을 제정하고 2026년 1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제24조·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의 위임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상·평가항목·평가방법·절차 전반을 법적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으로는 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의 통과 점수를 기존 시범운영 기준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하고, 전력 이용밀도 항목(감점 최대 5점)을 신설하여 비수도권 입지 사업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ddaily   2026-11-15

평가 대상 지역은 전국이 원칙이며 기후부 장관은 전력계통 여건에 따라 제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평가는... 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뉴스etnews   2026-11-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대상과 항목, 방법을 고시로 정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이 주변 전력망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살피는 제도다. 전국에 적용하되...

뉴스newsis   2026-11-16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72조원이 넘는 전력망 투자를...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지난 6월 6개 지역 전력망 운영기관에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뉴스kmib   2026-11-16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지만, 서구 변전소는... 전력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행정’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책동향 - AI 부정행위 대응5건

  •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감독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능을 나흘 앞둔 시점에 사건이 불거진 탓에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11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부정행위 대책 회의를 열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다만 전문가들은 전자기기 탐지나 통신 차단 등의 수단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해법이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에서 AI 관련 형사사법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연구자는 현행 법체계가 이러한 부작용을 규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고영향 AI' 지정을 법적 규제의 실마리로 제시했습니다.

브리핑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26-11-15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11.15.(일) 16시 30분, 권창준 차관 주재로 이번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청와대 하준경

뉴스mt   2026-11-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녹음할 때 주변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뉴스news   2026-11-15

청와대가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시인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정보 등 사회 질서 위협하는 행위 단절,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등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ajunews   2026-11-15

com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세무사시험 수석...

뉴스mk   2026-11-15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는 이를 규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KICJ에서 AI 관련 형사사법 정책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법적 규제의 실마리로는 '고영향 AI' 지정을 제시했다. [ / / ]

정책동향 - MS 장애 대응3건

  • 34시간에 달하는 중단 시간은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기관 모두에 실질적인 업무 공백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정보 시스템 기반인 '거버넌스 솔루션 서비스(GSS)'에도 장애가 발생했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MS와 공동으로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국내 이용자의 불편 및 피해 현황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시스템 점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1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1월 13일(한국시간) 발생한 MS365 서비스 장애로 국내 일부 기업의 전자우편 송수신에 차질이 생긴 것과 관련하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서비스 복구 현황 및 이용자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애는 사이버 공격이나 인공지능 관련 문제가 아닌, 이전 네트워크 용량 확장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최근 네트워크 변경 이후 표면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MS 측이 설명하였습니다.

뉴스newsis   2026-11-14

이어 "사이버 공격이나 인공지능(AI), AI 에이전트와 관련 없는 기술적 문제"라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일본 정부는 정부 정보 시스템 기반인 '거버넌스 솔루션 서비스(GSS)'에도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자키...

뉴스ddaily   2026-11-14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글로벌 서비스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MS와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국내 이용자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14일 MS365 서비스 장애에 따른 국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정책동향 - 해킹·사이버공격 대응3건

  • 16일 금융위원회 신진창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을 면담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였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의 사이버 보안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이 기관 자체가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당국에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그룹 해킹 점검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 일부 위반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은 정보유출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과 법리상 쟁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공격이 미래에셋그룹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협력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민·관·군 정보자산 관리 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해외 정부기관 및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 방침이 포함되었습니다.

브리핑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026-11-16

금융위원회 신진창 부위원장은 2026년 11월 16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금융보안원을 방문하여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을 면담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2026년 11월 9일 금융보안원에서 발생한 침해사고(해킹)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신속한 IT 시스템·업무체계 전반 재점검, 소비자 피해방지 조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금융보안원에 지시하였습니다.

뉴스srtimes   2026-11-15

당국은 이번 해킹 공격이 미래에셋그룹을 정조준해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모든 업무 영역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통 금융사뿐만 아니라 전금법 미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업권까지 점검...

뉴스gukjenews   2026-11-15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협력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자산 관리 체계를 신속히 정착시키기로 했다. 보안 취약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된다. 해외 정부기관, 소프트웨어...

동향 - 국내 AI·빅테크·보안6건
뉴스ddaily   2026-11-14

지난 6월 발표한 ‘업스테이지 컴퍼니’ 전략은 솔라를 포털 다음 운영사 AXZ, 에이전트 플랫폼 타임리와... 포털과 에이전트에서 요청이 늘어날수록 응답 품질을 유지하면서 처리 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해외 기업 고객을...

뉴스hankyung   2026-1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침해사고 신고는 123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9.5%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계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상반기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뉴스ddaily   2026-11-14

과기정통부, 엔비디아와 긴급 현안점검…GPU 공급·AI 협력 지속 재확인 정부 GPU 5만장 확보도 예정대로…국산 AI 반도체 연계·피지컬AI 협력 지속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젠슨 황 엔비디아...

뉴스biz   2026-11-15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참가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인공지능(AI) 설루션 공급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나머지 공급기업 49개 사를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에 나선다. 중기부는 2차 모두의...

뉴스news   2026-11-15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부문에서 13개, 생활가전 1개, 모바일 2개, 반도체 3개 등 모두 19개 상을... 반도체 부문에서는 AI 서버용 메모리 모듈인 'LPDDR5X SOCAMM2'와 'DDR5 RDIMM', 온디바이스 AI용 메모리 'UFS 5.0'이...

뉴스fnnews   2026-11-15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구글이 국내 정밀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 조건을... 구글은 티맵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도로망·건물·주소 등 정적 지도 데이터를 공급받는다. 티맵에는 지도 데이터...

동향 - 국외 AI·빅테크·보안3건
뉴스financialpost   2026-11-16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주도의 인공지능(AI) 설비투자(CAPEX) 확장세가 2027년 정점을 찍은 뒤 2028년을... 미국 데이터센터 공표 용량의 70%가 미착공 상태이며 규제가 강화된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에 계획 물량의...

뉴스edaily   2026-11-14

코인베이스는 2025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스테이블코인 자동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x402 프로토콜을 선보였다. 서클은 지난 5월 ‘에이전트 스택(Agent Stack)’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AI 에이전트가 사전에...

뉴스hankyung   2026-11-15

미국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젠슨 황의 능력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쉽게 복귀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리콘밸리 거물이 젠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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