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민원·인허가에 막힌 송전망…72조 투입해도 건설엔 10년 [전력 확보 전...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11-16
카테고리
legislation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국가 지원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되고 있다. 기후부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에서 기존 선로와의 통합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