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전자기기 탐지·통신 차단 거론 되지만 … AI 부정방지 뾰족수 없어

언론사
mk
발행일
2026-11-15
카테고리
legislation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방식이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를 엄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현행 AI 관련 법령이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용자의 투명성 확보 의무가 빠져 있다는 분석이다. 김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