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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지침
공고일
2026-11-16
의견마감
2026-12-07
원문 보기 (행정예고) ↗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489호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적법」제6조제3항 신설에 따라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간이귀화 심사 관련 규정 정비 및 「공소청법」시행에 따라른 검찰 관련 용어 정비

 

 

2. 주요 내용

 

가.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간이귀화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규정 마련(안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

 

나.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간이귀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규정 마련(안 [별표3]제1호 다목, [별표4] 제2호의2)

 

- 국민과 혼인생활 유지 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종합평가 면제

 

- 60세 이상 고령인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면접심사 면제

 

다. 「공소청법」시행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검찰관련 용어 정비(안 제22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개정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2월 7일 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조회(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전자우편(이메일) : nanabis27@korea.kr

 

2)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 02-2110-41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