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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11-16
의견마감
2026-12-07
원문 보기 (행정예고) ↗

예고 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6-413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명칭, 임기, 의결 및 운영절차 등 기본사항을 운영세칙에 규정하고, 현행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의 제명을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으로 개정하여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세칙 제명 및 목적 정비

 

- 운영세칙의 제명을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으로 변경함(안 제명)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및 그 산하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전문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 전문위원회의 회의 소집·의결, 심의·검토 결과의 보고 및 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의3 신설)

 

- 전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기능 및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201호,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hansei@korea.kr

 

- 팩 스: 043-719-74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전화 043-719-7410, 팩스 043-719-7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