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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11-16
의견마감
2026-12-07
원문 보기 (행정예고) ↗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94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조사신청 및 사건처리 절차와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사절차의 효율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신청의 반려, 불개시 근거 명확화(안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나. 사건의 분리·병합 및 중지사건의 조사신청 철회 절차 마련(안 제8조의2 및 제18조제2항)

 

다. 의견 제출·조사 요청 및 재조사 절차 정비(안 제15조제4항 및 제20조)

 

라.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의 보호범위 명확화(안 제3조의2)

 

마. 부처 명칭 및 조사 관련 서식·용어 정비(안 제3조, 제7조 및 별지 제1호·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참조 : 판정지원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F,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usd@korea.kr

 

2) 주소 : (30121) 세종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F,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판정지원과

 

3) 팩스 : 044-203-481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판정지원과(전화 : 044-203-3873, 팩스 : 044-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