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11-16
- 의견마감
- 2026-11-23
- (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85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보훈 분야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leehhee31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