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군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11-13
의견마감
2026-12-04
원문 보기 (행정예고) ↗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517호

 

「군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ㆍ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대국민 군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구축한 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및 군법무업무 관련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12-20009@mnd.go.kr

 

- 팩스 : 02-748-68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