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517호
「군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ㆍ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대국민 군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구축한 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및 군법무업무 관련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12-20009@mnd.go.kr
- 팩스 : 02-748-68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