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11-16
의견마감
2026-11-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51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 중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7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 차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 정보보안정책관 및 4개 담당관의 평가대상 기간을 2029년 8월 14일까지에서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quickmh02@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