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11-12
- 의견마감
- 2026-12-22
- (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55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취약지역 등 민간 의료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 보호 및 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군무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3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younie80@korea.kr
- 팩스 : (044) 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 202 - 2491, 팩스 (044) 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