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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소방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11-12
의견마감
2026-12-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218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 수집검사 결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결함’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소 시 분실된 승인서·인증서의 제출 의무를 제외하며, 형식승인(성능인증) 신청 시 심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령과 소방청 고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성능인증 품목 규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일원화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제품검사 신청 수량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할인하면서 종전에는 500개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101개 이상 500개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도 검사 수수료를 3퍼센트 할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