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50호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산사회 자체 교육 및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도 조산사 면허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조산 교육과정의 내용, 조산 수습과정 운영 의료기관의 인정 기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산사회 주관 조산 교육과정 규정(안 제3조제3항 신설)

 

조산사회 주관 조산 교육과정의 이론교육 및 임상실습 기준을 정함(별표 11)

 

나. 조산 수습과정 인정 기준 및 운영기관 요건 마련(안 제3조제4항 신설)

 

조산사회 교육 이수자가 실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의 요건을 별표 12에 따른 조산 수습과정 운영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별표 11 제2호의 임상실습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구체화함

 

다. 조산 수습과정 운영 의료기관 인정 절차 및 신청 서식 마련 (안 제3조제5항 신설)

 

조산 수습과정 운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인정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분만실적, 협약서 등)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 전자우편 : hyeonseok211@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 - 1762, 팩스 (044) 202 - 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