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65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재정분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의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leehi05@korea.kr / 팩스 : 044-214-38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14-1437, 팩스 044-214-3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