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3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21897호, 2026. 9. 8. 개정, 2027. 3. 9.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사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전자우편 : kop511@korea.kr, osmin@korea.kr

 

- 팩스 : 044) 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69, 3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