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16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점용료 증가 상한을 완화하되 점용허가 기간연장 시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다른 국·공유재산 사용료와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4분의 1의 범위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을 확대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로점용료 증가 상한 완화 및 주기별 신규 산정(안 제69조제3항)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이상 증가하는 경우 당해 연도 증가폭을 5%로 제한하되,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는 연도는 제외

 

나. 경기침체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율 확대(안 제73조제3항호제4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4분의 1 범위에서 감면율 확대

 

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안 별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부재하여 주차측정기 등의 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자우편 : kdc94@korea.kr

 

ㅇ 전화(☎) 044-201-4930, 4931 / 팩스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