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1079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 정비(안 별표 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외 업종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하여 해당 산업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활성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kim4486k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 044-202-47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