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고용노동부공고제2026-50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2026. 4. 7. 제정, 12. 8. 시행)에 따라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마련된 노동감독 행정체계에 맞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의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및 근로감독협력과를 각각 노동감독정책단, 노동감독기획과 및 노동감독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문화개선지원과를 노동문화개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의 명칭에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10명(7급 1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0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정원 40명(7급 40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