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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11-12
의견마감
2026-12-01
원문 보기 (행정예고) ↗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56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간호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등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의 승인 및 변경 승인 지원, 교육수료증 발급 현황의 접수·관리 등에 관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간호사중앙회’로 명시하고, 위탁 업무·기간 등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atssa1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