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고용노동부공고제2026-50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등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및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국민이 일터의 산업재해 위험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법률 제22122호, 2026.10.27.)됨에 따라,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사용자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산업안전보건전문가로 구성함(안 제8조의2)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의3)

 

3)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고, 부위원장은 2명이며, 1명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다른 1명은 위원회가 선임(안 제8조의4)

 

4)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8조의5)

 

5) 전문위원회는 정책기획, 산업안전, 산업보건으로 하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특정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8조의6)

 

6) 기타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간사, 위원 수당, 운영세칙 등 규정(안 제8조의7부터 제8조의10)

 

나.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09조의3 신설)

 

1) 포상금 지급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와 포상금 지급 절차 규정(안 제109조의3제1항 및 제2항)

 

2) 포상금 부지급 사유와 착오 등의 오지급 시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게 5년간 지급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3)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심의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109조의3제6항)

 

4)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시기, 신고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함(안 제109조의3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