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진행중

⊙소방청공고제2026-215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7)」에서 일원화하여 규정함에 따라, 소방청 고시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관련 사항을 폐지하여 성능인증 대상 품목의 지정체계를 명확히 하고 소방용품 인증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6-20호, 2026. 5. 4.)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