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방청공고제2026-214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소방청장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성능과 형태를 갖춘 유수제어밸브의 기술발전에 맞춰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밸브의 압력손실 시험값(20.7 kPa 이하) 적용 단서 규정(안 제4조 및 제6조)

 

나. 밸브의 구조(송수에 따른 자동 개방·폐쇄) 단서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