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진행중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415호

 

　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성평등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6개 기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총 13개 기관에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 등 13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부서 신설 및 인력 증원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각각 신설하고,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각각 증원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

 

2) 해양경찰청에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6명(4급 1명, 경정 2명, 경감 1명, 경위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함(안 제13조).

 

나.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증원

 

1) 재정경제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안 제1조 및 제7조).

 

2) 통일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및 질병관리청에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함(안 제3조, 제5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rhw030@korea.kr

 

- 전화 : 044-205-2312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2,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