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법무부공고제2026-484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속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교원의 경력 인정 등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인정 및 처우(안 제61조의2 신설)

 

소년원학교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은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의 경력에 준하여 인정하고, 경력 인정 및 처우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rmaal@korea.kr

 

- 팩스 : 02-2110-03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