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010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평등 정책 총괄 업무 신설 및 인력 증원(안 제5조제7항제11호·제12호, 별표 7, 별표 8)

 

- 기후부 혁신행정담당관실 기능에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총괄 업무 신설 및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cmlucky@korea.kr

 

- 팩스 : 044-201-6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