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77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및 자격검정 과목을 정비하여 수험생의 응시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을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등 2급 및 3급의 응시자격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3)

 

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의 ‘필수’와 ‘선택’의 구분을 없애고, 유사 과목을 통합하는 등 급수별 자격검정 과목을 5과목으로 단일화함(안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2월 2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e811@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