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35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업계 지원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심야할인(30%∼50%)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3, 3880 / 팩스 :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