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가유산청공고제2026-588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국가유산청장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서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관 자연유산에 대한 권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허가 등의 행위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48조의2 신설)

 

-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중,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 소관 자연유산에 대한 허가, 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에 대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변경 허가 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보호구역 등을 지정할 때의 통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4) 대전 서구 유등로 927,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tw1205@korea.kr

 

ㅇ 팩스 : 042-610-7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전화 042-610-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