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420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AX 대전환에 따라 AI 국민비서 등 AI Agent가 국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도구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민간서비스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 및 절차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연계요건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서비스 연계 AI Agent, 중계서버 정의 신설 (제2조)

 

- “인공지능처리지원시스템”(AI Agent)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서비스의 조회, 안내, 신청, 발급, 예약, 제출 및 수신 등의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인공지능연계시스템”(MCP 등 중계서버) : 인공지능처리지원시스템과 디지털서비스 간 연계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 전자정부법의 전자정부서비스와 통일성을 위해 고시명칭 변경(법 제2조제5호)

 

(전자적 대민서비스 → 전자정부서비스)

 

나. 인공지능서비스 활용(연계·품질·장애·책임) 근거를 별도의 장(제4장)으로 신설

 

- 수요기관 AI Agent에 대한 디지털서비스 연계 승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개방 절차와 체계를 준용토록 함(제24조)

 

- AI Agent의 연계 및 품질기준 등 근거 및 기존 개방체계(지원센터, 자문단, 협의체)에서 검토·협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25조)

 

- AI Agent의 오류·장애 시 정정·재처리 등 대응 규정(제26조)

 

- 책임 및 피해구제 방법은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으로 정하도록 함(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공공서비스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2호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4-8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44-205-2723, 팩스 044-204-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