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508호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직근로자 등 관련 각종 법령 개정내용 및 인사관리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 근로여건 개선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제정('26.4월)
내용 반영
· 채용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반영사항, 심의 생략기준 구체화(제9조2 신설)
· 채용공고 내용 변경 시 인사운영회 등 심의기구 심의절차 준수(제12조제4항 신설 )
· 채용 공정성 관리를 위하여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등 채용
과정 전반에 감사업무 담당자 참관(제12조제5항 신설)
· 신규 채용인원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제12조제6항
및 별지 제2호 공정채용 확인서 신설)
·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관련 자격 확인절차 반영(제21조2 신설)
* 최종합격자의 응시자격 및 가점ㆍ우대사항 등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요청 후 검토
절차 반영
· 합격 취소 사유 구체화(제23조제2항제5호 개정)
* 채용에 직·간접 관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용비리 해당 사유 발견 시
· 채용 심의기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관련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2조제7항 신설)
· 채용 심의위원 자격요건 및 외부위원 위촉범위, 내부위원으로만 심의가 가능한 경우
반영(제42조제8항 ~ 11항 신설)
· 채용 심사위원 제척 사유인 친인척 범위 구체화(제44조제8항제1호 개정)
* 친인척 범위(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명시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개정('26.5.29.) 내용 반영
· 비정규직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시 채용직종, 인원, 사유, 근무기간, 근로시간, 소요예산 등
포함요소 구체화(제17조제1항, 별지 제5호 개정)
· 채용계획 수립 시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반영 후 예산부서에 제출 의무
명시(제17조제3항 신설)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시 인사·노무담당부서가 심사부서로서 역할 명시, 심사위원
구성(5인 이상) 기준, 초단시간근로자 사전심사 반영(제18조제1~9항 개정)
·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필요성 판단기준 및 채용기간 1년 미만 판단 적정성 내용 체크
리스트 반영(제18조제8항 신설, 별표3 개정)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간소화 절차 신설 및 생략 규정 개정(제18조제10항 신설 및
제11항 개정)
· 해당 기관 내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매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19조제2항 개정 및 별지 제6호 신설)
다.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제19조 연계 청렴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이수 의무 부여(제29조2제3항 신설 )
* “공무직근로자 등은 연 1회 이상, 2시간 이내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명시
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25.12.23)의
특별휴가 제도 동일 적용(제39조제1항제7호 개정)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 확대 : 1일 → 3일
마.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제3항 개정에 따른 여성 공무직근로자 유산·사산 휴가기간 확대(제39조제7항제1호 개정)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임신기간이 15주(11주 →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5일 → 10일)까지로 개정
· 제39조제7항제1호 개정에 따라 제2호 중복 내용 삭제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내용 삭제
바. 중증질환 등·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휴직기간 확대(제49조제1항제1호 개정)
· 현행 하나의 질병에 6개월 이내 → 1년 이내
사. 공무직 징계에 대한 징계권자의 처분 기간을 「군인 및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4조(징계권자의 처분)와 동일하게 적용 (제61조 개정 )
·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5일 → 15일 연장)
아.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예산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퇴직연금 운용 자체
점검 절차 및 점검표 반영(제70조 제3항 ~ 제6항, 별지 제18호 신설 )
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제 설정 기한을·존속 기한·에서·재검토 기한·으로 변경(제85조 개정)
차. 기 타
· 별지 제1호 공무직근로자 등 인원 현황표 수정
*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 5년 단위로 세분화
· 중복된 내용 삭제 및 오기 수정(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5호, 6호, 18호 서식 신설에 따른 별지 번호, 제목, 조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전화 : 02-748-5306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