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기상청공고제2026-141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기상청장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146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데이터의 생산·수집, 품질관리, 보존·폐기 및 제공 등 데이터 관리 전반에 관한 총괄부서와 생산·관리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관리·제공목록 및 기상청 기준데이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세부적인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상청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을 도모하고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데이터 관리체계 및 부서별 역할 정비(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나. 기상청 데이터 관리ㆍ제공 계획 및 관리체계 정비(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다. 데이터 표준ㆍ품질ㆍ보존 관리체계 정비(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라. 데이터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통합 제공체계 정비(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마. 기상청 데이터관리위원회 운영체계 정비(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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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amarylilis@korea.kr
- 팩스: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042-481-74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