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38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해양경찰청장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레저기구 제작 시 기준 적용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배터리실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나, 화재 시 전기 차단 등 안전조치가 가능한 경우 비방폭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5조제2항제6호)
나. 배터리실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오프가스 탐지기, 주입식 소화장치 등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ksmart@korea.kr
- 팩스: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660 또는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