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012호
「2027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7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7년도 공공 및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7년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50%로 설정(안 제1조)
나. 2027년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을 10%로 설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 전자우편: song87@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