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4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2026.5.26.)에 따라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 제6조제1항제4호를 법 제6조제1항제6호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100만분의 9,448에서 100만분의 9,994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eweb007@korea.kr

 

- 팩스 : (044) 202 - 39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 202 - 3498, 팩스 (044) 202 - 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