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42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27. 2. 1.)됨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또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가 ‘테마파크시설’로 변경(「관광진흥법」 ‘25.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테마파크업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 안전교육 주기를 개선하여 사업장과 교육장소 간 거리, 교육 일정 등 교육 이수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안전 및 위생 교육 세부사항(안 제28조의3 신설)

 

1) 연간 교육이수 시간(3시간), 교육주체(등록권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및 방법(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 규정

 

2) 교육주체의 교육실시 결과 보관·관리·보고 의무, 휴업신고한 사업자의 교육 유예 등 규정

 

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개정(안 제40조제2항)

 

다. 안전교육 이수 주기 개선(안 제41조제4항, 별표 13 제2호가목(6))

 

- 테마파크업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 주기를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ㅇ 전자우편: means0128@korea.kr

 

ㅇ 팩스: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전화 044-203-2835, 팩스 044-203-3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