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104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6.10.20, ‘27.4.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시행령을 정비하고, 아울러 ‘21.12.28. 생방법 개정 시 ‘유의물질’ 정의 조항 이동이 있었으나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hdkweon@korea.kr

 

- 전화: 02-397-7334, 팩스: 02-6273-7814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