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254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전반에 적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규정된 이행감독기구 관련 사항을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특화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에 구체화하고, 설치·운영 근거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결합당사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행감독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행감독기구의 정의(안 Ⅱ.11. 및 1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인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 또는 자연인·법인인 이행감독인으로 정의함
나. 이감위 구성·운영 시 준수사항(안 Ⅴ.3.가. 내지 사. 신설)
- 이감위 위원의 자격요건, 보수 부담 주체, 해임 근거 등 이감위 구성·운영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다. 이행감독인에 대한 준용(안 Ⅴ.3.아. 신설)
- 기업결합의 성격에 따라 이감위 대신 이행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이감위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oyeonme@korea.kr ㅇ 팩스 : 044-200-52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