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진행중

⊙산업통상부공고제2026-136호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에서는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대상을 기업이 “생산·공급·수출 등을 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공급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경제안보품목등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함.

 

이에 생산ㆍ공급ㆍ수출·수입을 하고 있는 제품뿐 아니라 생산·공급·수출·수입을 하려는 제품도 확인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계획 단계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인 신청 대상 및 주체 정비 (안 제5조제2항)

 

ㅇ 생산ㆍ공급ㆍ수출 등을 하고 있는 제품뿐 아니라 생산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을 하려는 있는 제품도 확인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신청 주체에 “기업”뿐만 아니라 단체 등도 포함되도록 정비함.

 

나. 생산·공급·수출·수입 계획 신청자의 제출서류 명시 (안 [별지 제4호 서식])

 

ㅇ 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첨부서류란에 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현행

 

개정안

 

<신설>

 

4. 생산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

 

4. 그 밖에 경제안보품목등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5. (현행 4.와 동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 앞

 

- 전화 : 044-203-4917

 

- 팩스 : 044-203-4717

 

- 이메일 : nugury7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