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3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상형 연안체험활동 시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 비상구조선 등 안전장비의 기준이 해외기준에 비해 과도하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행정·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국민 바다 활동을 위축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사례 및 국제 규정 등을 고려하여 수상형 연안체험활동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① 참가자 10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던 것을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 배치하도록 기준을 개선(별표2 제2호가목)하고, ② 구조선을 동력구조선과 무동력구조선으로 구분하고 수상에서 부력을 제공하는 기구로써 구명부환, 구명부기 등 부력유지기구 유형을 명확화(별표2 제3호 신설), ③ 참가자 100% 승선 가능한 구조선을 배치하던 것을 참가자 15명 당 근접 감시 및 구조가 가능한 노보트, 패들보드 등 무동력구조선 1척 이상을 참가자 100명 당 응급환자 등을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구조선을 1척 이상 배치하도록 함(별표2 제4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wsk5129@korea.kr - 팩스 : 032-835-29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 835 - 2239, 팩스 (032) 835-2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