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42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생태계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산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불법카메라의 설치를 금지하고 안전 및 위생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27. 2. 1.)됨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등록기준 명확화(안 별표 1 제4호다목(1)(아) 및 같은 목 (1)(자)2))

 

- 법령 해석을 통해 적용해 온 야영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제한 범위를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명확화

 

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안 별표 2 제2호머목)

 

- 상위법령(「관광진흥법」 제20조의4)에서 위임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여 의무 이행을 담보(사업정지 3개월(1차), 등록취소(2차))

 

다.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5 제2호나목)

 

- 상위법령(「관광진흥법」 제20조의3)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의무 이행을 담보(20만 원(1차), 40만 원(2차), 80만 원(3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ㅇ 전자우편: means0128@korea.kr

 

ㅇ 팩스: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전화 044-203-2835, 팩스 044-203-3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