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기상청공고제2026-138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지진에 대한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을 위해 국외지진조기경보 대상구역의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을 신설하고, 재난문자방송의 문자수 확대(90자→157자)에 따라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강화하는 한편, 국외지진 관련 표준문안을 추가하는 등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지진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 개선(안 별표 1)
- 국외지진의 발생 구역에 따라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을 구분하고, 국외지진조기경보 대상구역의 안전안내문자 송출기준 신설
나. 지진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개선(안 별표 2)
- 재난문자방송 문자 수 확대(90자→157자)에 따라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 및 안전정보 안내 강화
-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신속한 안내를 위해 국외지진조기경보 및 국외지진정보 표준문안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참조: 지진화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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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gonkira@korea.kr
- 팩스: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