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기상청공고제2026-137호
「지진화산 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기상청장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신속한 감시·분석 및 정보 제공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진 관측자료를 활용한 국외지진조기경보 대상구역을 신설하고, 지진 감시·분석 및 지진 통보의 대상구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외 지진정보 발표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감시·분석 대상구역 정비(안 제8조 및 별표 1)
- 국외지진조기경보 대상구역 신설에 따른 지진감시 대상구역을 구분하여 표시
나. 지진 통보의 종류 및 대상구역, 발표기준 정비(안 제9조, 제10조 및 별표 3)
- 국내 및 일본의 지진관측망을 활용하여 국외 지진의 발생시각, 추정위치를 자동분석 가능한 국외지진조기경보 대상구역을 신설
- 국외지진조기경보 도입에 따른 지진조기경보 발표 기준 정비하고, 지진해일 특보 관련 인용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참조: 지진화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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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gonkira@korea.kr - 팩스: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